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19일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대북 지원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올해보다 61억5000만원이 증액된 1779억원을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우리가 부채를 내면서 예산을 쓰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비용이 1779억원이나 된다. 국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통일부 서호 차관은 "(공개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문제가 생긴다"며 "2001년부터 20여년동안 여야의 양해를 받아 편성해 온 특수성과 역사성이 있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합의가 이행될 때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고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성호 위원장은 이 사업 예산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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