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규모 재확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5단계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2~4주 뒤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한 데 대해서도 "낮춰 잡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당국이 2~4주 뒤를 기준으로 전망한 수치가 하루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18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1.5단계 격상으로 변화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효과가 매우 미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는 원인으로는 날씨 등 환경적 요인과 정부의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꼽았다. 특히 지난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게 패착이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2주 내 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도"정부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에 대해선 "현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1단계와 1.5단계 간 내용을 살피면 큰 차이가 없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약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대책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상세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1.5단계 격상으로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기껏해야 식당 등에서 사람 간 간격을 넓히는 정도"라며 "국민들에게 방역에 힘쓰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러한 대책으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앞으로 2∼4주 후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수치라고 봤다. 당국이 공언한 예상치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우주 교수는 "이미 국내에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연일 나오고 있는 200여명의 확진자는 이미 열흘 전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의 결과"라며 "전문가들이 앞서 단호한 대책을 지속하지 않으면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 말했지만 정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혁민 교수도 "감염질환은 처음 확진자 수 증가폭이 완만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서 "현 추세로는 감염병 재생산지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주 뒤 4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 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 달 내 의료시스템 붕괴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측정한 300~400명의 일일 확진자로도 2주만 지나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더 많은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환자가 폭증하면 현 의료시스템으로는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거리두기에 선제적 태도를 보여야 하는 핵심적 이유"라며 "우리는 이미 올 초 대구·경북 지역에서 1000명가량이 입원하지 못했던 사례를 겪었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병상이 부족하고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태가 불 보듯 뻔하기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준 미충족 '1단계 완화' 패착…정부, 일관된 메시지 전달에 집중해야"정부는 지난달 당시 2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가 59.4명으로 1단계 완화 기준 '50명 미만'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완화 결정을 강행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지점이다.
이혁민 교수는 "1단계 완화 조치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 확진자가 줄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1단계로 나아간 것"이라며 "얼마든지 코로나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뜻이다. 당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진단되는 때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적게 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달 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1단계 하향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악순환을 지속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우주 교수는 "이제 본격적 겨울 대유행이 온다. 그럼에도 사람들 경각심은 떨어져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10개월간 국내외 사례를 집대성한 결과에서 얻은 교훈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전략과 조치를 취한 국가만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정부는 신속한 백신 도입으로 이 사태를 끝내는 데 주력하면서, 그때까지 최대한 잘 버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혁민 교수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의 세분화된 거리두기는 이전 기준보다 단계별 차이가 작아 경각심 전달엔 미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을 도입할 시기를 정확히 결정하고, 그것에 맞춰 보다 명확한 코로나 관리 대응책을 다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와 방역 모두에서 피해 최소화하는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교수 역시 "대응은 언제나 타이밍이다. 1.5단계 전환이 조금 늦어졌으니 2단계 격상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상황이 안 좋으면 긴급하게 올릴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보다 꼼꼼히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