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력한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RCEP 서명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 필요성에 대해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다자주의 대신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틈을 비집고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무역질서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 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중국이 사실상 RCEP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미 언론에선 RCEP 서명 이후 무역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TPP 복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다만 "지금 이 순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여진다"며 "나는 매우 철저한 계획이 있다.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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