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의 인수위원회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정권 인수 절차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인수위 측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인수 기간의 안보 공백을 적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9·11 조사위원회 보고서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안전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신속한 정권이양을 압박한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젠 사키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 브리핑에서 "(승리 이후) 엿새가 지났고 하루가 갈수록 우리 국가안보팀과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이 정보 브리핑 및 실시간 정보 등에 접근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고 인수기간의 안보 공백을 적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9·11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했다. 미국 국민에게 최악의 트라우마인 9·11 테러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이양 협조 거부가 초래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경고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인수 비협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배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 미국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국가안보와 보건상의 우려를 들어 정권인수 협조를 강조한 셈이다.
요하네스 에이브러햄 인수위 고문도 "현재의 기밀 작전이나 막후 대화에 대한 접근 결여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미국 국민의 이익을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이양 거부에 법적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선호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인 매직넘버 270명을 확보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사기를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공간과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는 총무청(GSA)이 승자 확정을 미루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정부로부터 당선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국(DNI)은 9일 바이든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GSA가 선거를 인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국면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