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판문점 견학 재개에 환호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내용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한 내용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이 재개됐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견학이 중단된 지 1년여 만입니다. 환영 메시지를 담은 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허영 민주당 대변인 : 최근 남북관계는 미북관계 악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정체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남북 평화협력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감시초소는 일부 철거되었고, 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화됐습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이기에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당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습니다. 공당으로서 외교·안보상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멈춰주십시오.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간을 다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여가부 장관도 n차 가해자"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두고 '살인자'라 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내용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학습의 장'이라 했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비판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경계 허점을 드러낸 군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취지로 언급했는데요. 이를 호되게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 : 대체 여가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발언이다.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운운하며 피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들여 치르는 보궐선거에 대해 피해자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까지 민주당의 모습을 빼다 박았다. 이처럼 죽이 잘 맞는 당정이었나. 이쯤 되면 이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나 다름없다.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은 필요 없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의당 "이정옥,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 맞나"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학습의 장'이라 했던 이정옥 장관에 대한 비판 2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과에 대한 내용 1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권력형 성범죄가 초래한 재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집단 학습의 기회라니 이정옥 장관은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이 맞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궤변으로 두둔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연 여가부 장관의 입에서 할 말인지, 자질과 두 귀를 의심케 합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르게 되는 선거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호소는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려 838억원의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말 그대로 혈세 낭비마저 발생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성인지 집단 학습 운운하며 사실상 두둔에 가까운 궤변을 하고 있으니, 이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여가부 해체가 답이다"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노역 활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 한 통일부에 대한 비판 △경계 허점을 드러낸 우리 군에 대한 내용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학습의 장'이라 했던 이정옥 장관에 대한 비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정옥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아연실색할 답변을 하고도 이 장관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눈치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를 위한다느니, 위안부 할머니 지원이니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워 정권에 결탁한 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줄줄 새어나가게 하는 일에 앞장서느라 정작 여가부 본연의 업무인 사회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여성 인권 보호나 가족의 행복에 방점이 찍히는 일엔 관심이 없었다.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다. 존속시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해체가 답이다. 이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장관들을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간절히 묻고 싶다. 혈압이 올라 뒷목을 부여잡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질문만은 반드시 즉시 답변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