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끌어올린 전셋값은 매매가까지 밀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요자들은 청약과 경매까지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규제가 덜한 곳으로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풍선효과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초창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후임으로 변창흠 후보자가 나와 있습니다. 규제 강화를 줄곧 주장했던 변 후보자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을지 시장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3년 6개월 만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교체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학자 출신인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성향입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측근이어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변 후보자는 공공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2007년 한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지어 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 가능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에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본 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명의자만 받아온 종부세 고령자·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이 혜택들을 받으려면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단독명의와 같은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 합산 12억원(6억원+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넘는 부분만 부부가 나눠서 종부세를 내면 됩니다. 반면 단독명의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은 뒤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냅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라는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방식을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해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서울 전세난에…경기도·지방 아파트 경매시장까지 과열
전세난과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인해 경기도 아파트 경매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지역 경매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가 하면 비규제지역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파주시는 6년 만에 가장 많은 응찰자가 경매시장에 몰렸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파주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108.1%로 집계됐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입니다. 2007년 5월 이후 파주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줄곧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돌았지만 지난달 13년 만에 낙찰가율 100%를 넘긴 겁니다. 11월 파주 아파트 경매 총응찰자 수는 301명으로 2015년 1월(361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김포시 장기동 소재 아파트(전용 84㎡)였습니다. 무려 81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3억9100만원)를 훨씬 웃도는 6억1021만원에 낙찰됐습니다.
◆ 올 전국 아파트 거래량 '역대급'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량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73만8391가구로 같은 기간 역대 거래량 중 가장 많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4~5월 거래량이 주춤했지만,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이어지며 6월(10만2482건)과 7월(10만2628건)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10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44만52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매가와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의 상승률이 43.64%에 달했고, 대전(16.01%) 경기(11.10%) 인천(8.80%) 울산(6.71%)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격도 전국에서 세종이 가장 많이 올라 지난달까지 상승률이 49.34%에 달했습니다. 울산(12.97%) 대전(12.18%) 경기(8.27%) 인천(7.8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