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국민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근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2%는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31.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5%)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0.7%(매우 동의함 20.7%, 동의하는 편 20.1%)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6%로, '동의한다'는 응답인 39.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41.7%가 동의했고, 49.9%가 동의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 인상이 가장 크게 이뤄진 수도권의 경우 또 다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인천/경기(동의함 38.2% vs. 동의하지 않음 54.2%)와 대구/경북(40.3% vs. 54.0%), 광주/전라(38.8% vs. 52.9%) 거주자 절반 정도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42.5% vs. 50.0%)과 부산/울산/경남(43.4% vs. 47.5%), 대전/세종/충청(44.8% vs. 45.5%)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집계됐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vs.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도 응답은 차이가 있었다.. 70세 이상(동의함 30.8% vs. 동의하지 않음 57.8%)과 60대(36.2% vs. 57.3%), 30대(37.9% vs. 53.0%), 20대(40.6% vs. 51.4%)에서는 ‘동의한다’라는 응답 대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44.0% vs. 49.1%)와 40대(50.0% vs. 42.8%)에서는 두 응답이 대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 진보성향자 사이 결과가 대비됐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8.4%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 10명 6명 정도인 62.5%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동의함’ 37.9% vs. ‘동의하지 않음’ 54.9%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30일(금) 전국 만18세 이상 7,36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 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