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에서 지휘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관에 대한 모욕, 음주 난동·폭행 등의 사례가 많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상관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감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9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10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상반기 기준) 1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 사건이 748건 발생해 79.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 6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장이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중대장에게 "중대장 ㅇㅇㅇㅇ"라고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처분받았다. 공군 모 부대에선 지난 해 하사가 상관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돼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원인 분석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