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44)에 대한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유씨의 입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유승준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고, 나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로 법적지위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포재단이사장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경우 가족 해외 이민으로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했다"면서 "유씨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이라 독특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병무청은 유씨에 대한 입국 불허방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씨의 입국금지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신성한 병역의무 수행이 더 중요하다. 입국이 허용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기에 계속 입국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유씨는 "입국금지를 말한 병무청장에게 화가난다"며 "입대 약속을 못지킨 것은 죄송하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씨의 입장에 재외동포재단이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의원은 "유씨의 입국 불허방침과 관련, 병무청과 재외동포재단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법 이전에 국민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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