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2) 은행과 정부의 예금을 받는다.
(3) 지폐와 동전을 발행한다.
(4) 통화량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
(5)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
[해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 발전과 국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의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업무 취급, 외국환 관리 및 외국환 업무(정부의 위임업무에 한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기획재정부다. [정답] (5)<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다음 나열한 내용이 가리키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메세나
(2) 싱크탱크
(3) 클러스터
(4) 거버넌스
(5) 메르코수르
[해설] 싱크탱크란 각 분야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싱크탱크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때 전문가집단이 대거 전쟁조직에 편입되면서 생겨났다. 싱크탱크는 정부와 기업에서 의뢰받은 각종 과제를 분석·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관련 분야 기술과 연구법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메세나는 문화·예술·스포츠와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다. 기업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일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클러스터란 특정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
ㄴ.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이다.
ㄷ.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ㄹ. 노동시장에서 최저가격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최고가격제는 주택임대료 규제와 같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해당한다.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은 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정답] (2)<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그림은 인터넷에서 (가)를 검색한 화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세와 재산세는 (가)에 해당된다.
(2) (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3) ㉠은 보통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가)는 ㉠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5) ㉠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나 (가)에 비해 조세 부담에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해설] (가)는 간접세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례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에서 역진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0%다. 직접세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보통 누진세율을 적용해 간접세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