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3일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 사태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형 금융사기, 정권이 덮으려 한다면 특검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제목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한 마디로 '정(계)-감(독기관)-사(기꾼)', 탐욕의 삼각 동맹이 만들어낸 권력형 금융사기"라며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권력층과 가까운 언론인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기 범죄에 분노하고, 거기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발동을 명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전문<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금융 관련 범죄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누가 대표를 맡았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펀드 환매 중단사건'이라고 애써 축소 시키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 사기꾼의 탐욕과 감독기관의 무능과 방조, 그리고 권력의 비호와 관여가 합쳐진 중대 범죄입니다. 한 마디로 '정(계)-감(독기관)-사(기꾼)', 탐욕의 삼각 동맹이 만들어낸 권력형 금융사기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권력층과 가까운 언론인 출신입니다. 기업운영과 거리가 먼 친여 언론인 출신이 대표를 맡았던 것부터가, 속된 말로 무엇을 믿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 라임 사건 연루 수배자가 마카오에 억류돼 있던 사실을 총영사관이 알고 있었음에도, 보란 듯이 도주하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던 짓도 정상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정성 높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감독기관은 뭘 했습니까? 문제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감독기관이 오히려 사기꾼 집단에게 컨설팅 수준의 조언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도망갈 개구멍을 알려준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럼 범죄혐의가 드러난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임 문제는 이미 작년 7월에 일어난 사태인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결정적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 버렸습니다. 사건도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일반 조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조폭 잡으랬더니 조폭 전담부서를 통째로 없애버리고, 멀쩡한 전문가들마저 수사에서 배제 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 마디로 수사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었기에 그 파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검찰총장의 손발은 잘리고,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지금 검찰에는, 여권 관계자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던 옵티머스 사기 주범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거쳐서 지금은 버젓이 미국을 거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단순 사기와 뇌물만 있었을까요.
차명으로 지분을 가졌던 청와대 행정관처럼, 또 어떤 여권 인사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악한 악의 세력에 적극 가담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며 펄펄 뛰는 사람들이 진짜 깨끗한 사람인지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닭서리의 주범이나 공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기 범죄에 분노하고, 거기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발동을 명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그래야 의심받지 않습니다.
권력 부패는 아무리 덮어도 그 악취를 숨길 수 없고, 아무리 깊이 묻어도 의혹의 침출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만이 정도이고 답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바닥 수준인 정권의 도덕성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청와대까지 뻗친 부정부패의 증거, 유력 대선주자 측근에까지 파고들려 한 범죄의 그림자를 색출하고 걷어내는 일은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결심하지 못한다면, 이 권력형 대형 금융사기 사건들은 특검에 의해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