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20조원 이상 투입해 만들겠다고 선언한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판 뉴딜' 연속선상에서 세금을 투입해 만들겠다는 '발전 4사판 뉴딜 일자리'가 부실 그 자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전 4사(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뉴딜 정책 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발전 4사는 현재 '고용계수에 근거한 간접고용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고용 계획은 없다는 얘기다.
앞서 중부발전은 5조원을 투입해 약 10만여개의 일자리를, 남동발전은 5조7000억원을 투입해 4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남부발전 4조3000억원을 들여 4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동서발전은 7조원의 예산으로 3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초 계획했던 일자리 정책과도 어긋나발전 4사는 뉴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용직 등 간접고용에 대한 계획만 세운 있는 상태다. 직접고용 계획은 없어 '일자리 부풀리기'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개년 일자리 계획에서 발전 4사가 모두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 필요(중부발전)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남동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서발전) 등을 언급하며 질적 일자리(정규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발전 4사는 당초 계획과도 어긋나는 일자리 창출 목표 수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일자리 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일자리 2만7000개를 양산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에선 2025년까지 3만8000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5년이나 줄어든 기간에 약 1만여 개의 일자리를 더 늘린다면서도 고용계수 셈법을 제외한 사실상의 구체적 근거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조정훈 "文 정부 일자리 정책, 4대강과 무엇이 다른가"남부발전은 기존에 밝힌 'KOSPO 뉴딜 일자리 창출 계획안'과 이후 조정훈 의원실에서 요구한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량의 구체적 산출 근거에 제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 기본적 일자리 숫자조차도 정확하지 않은 허점을 노출했다.
발전 4사는 모두 '창출되는 일자리 중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할당 비율, 또는 관련 계획'을 묻는 조정훈 의원실의 질문에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구분 어려움", "논의된 바 없음",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의 핵심과제였던 '취업 취약계층 배려'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정훈 의원 :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질보다 양을 중시하며 '효과 부풀리기'에 힘쓰는 관행은 10년 전 4대강 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간접고용과 민간 일자리까지 과대 포장하며 공공 일자리 창출 신화에 목매는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