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 선정 기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우수의원을 뽑는데요. 이번에 우수의원 선정 기준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한 첫날인 7일 우수의원 선정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이 방송과 중앙지 1면에 실리면 우대해주는 등 언론보도가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감 당일 언론보도 항목은 없애고, 온라인 정책활동과 카드뉴스를 우수의원 선정 기준에 포함하겠다고 의원실에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정책활동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 게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수의원 평가가 '언론에 끌려다닌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SNS 국감을 만드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의 공식기구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지난 8일 김태년 원내대표 포함 원내대표실에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민보협은 건의문에서 "국정감사 관련 언론 기사는 의원들의 인지도나 기자와의 친소 관계에 좌우된다는 일부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제 신문 1면이나 방송을 통해 발제되는 기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탁월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보협은 카드뉴스가 평가 지표가 된 것 관련 "평가를 위한 일이지, 국정 전반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 제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기도 바쁜 시기에 카드뉴스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여부에 심하게는 생계까지 걸려 있는 보좌진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평가방식 변경 통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국감 자체보다 SNS 홍보 건수 올리기에 치중하게 만들어 국정감사의 본질과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실효성 역시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의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활동에서 성과를 냈다는 걸 소속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NS 게재나 카드뉴스 제작이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보도자료가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 하루에 보도자료를 수십 개씩 보내는 의원실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A의원은 12일 하루에만 20개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전날엔 12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한 비서관은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시민단체의 국감 모니터링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사실에 기초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홍보나 카드뉴스 제작이 김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감의 고유 기능에 충실한 일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