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A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다.
ㄱ.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ㄷ. 비용을 지급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
ㄹ.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A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재화·서비스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등이 해당한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되지 않아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답] ①
[문제] ‘이 원칙’은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한국에선 대부분의 법에 적용되고 있는 ‘이 원칙’은?
① 규제 일몰제
② 규제 샌드박스
③ 포지티브 규제
④ 공동 규제
⑤ 네거티브 규제
[해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강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지만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한다. [정답] ③
[문제]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85로 하락했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수입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② 미국의 경제 상황이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다.
③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는 환차손을 볼 수 있다.
④ 미국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
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띨 것이다.
[해설] 달러 인덱스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이 기준점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의미다. 반대로 이 지수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보통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띠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