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4명 가운데 3명은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재정준칙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학자도 많았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75%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부채·D1)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밑돌아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5%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40%는 ‘약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국가채무 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대에 머물렀지만 5년여 만에 100%로 치솟았다”며 “지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재정준칙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교집단은 신흥국이며 OECD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반면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시점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3%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부채 목표·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중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36%)을 꼽은 답변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 상환 부담의 세대 이전’(26%), ‘국가 신인도 유지’(23%) 등이 뒤를 이었다. 재정관리위험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59%가 ‘저출산 고령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