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2)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
(3)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4)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
(5)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가 증가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가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모두 도덕적 해이의 예다. [정답] (4)<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한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올린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1) 소비가 증가한다.
(2)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3) 통화량이 증가한다.
(4)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5)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감소한다.
[해설] 나열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축 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공채 금리는 상승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의 세율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정답] (5)<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 A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중견기업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초기 후보 중견기업은 성장통을 극복하고, 이후 중견기업은 도약 기반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해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 A )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다.
(1) 님트
(2) 리마
(3) 파랑새
(4) 아폴로
(5) 피터팬
[해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그간 누리던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며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을 설명할 때 쓴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설명할 때도 쓰인다. 중견기업 또한 대기업이 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답] (5)<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그림은 A국 ○○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일부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단, A국은 변동환율제에 의해 환율조정 됨)
(1) 해외 차관 도입
(2)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3) 대규모 외채 상환 만기 도래
(4) 경제 성장으로 A국 GDP 증가
(5) A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 증가
[해설]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의 움직임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고서에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말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외환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외채 상환 증가, 수입의 증가,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 내국인의 해외 유학 및 여행 증가 등이 외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외환의 공급이 감소해도 환율이 상승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해외 차관 도입 감소,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외국인의 국내 유학 감소 등이 있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