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3844대다. 이 중에서 저공해조치가 이루어진 차량은 881대(23%)에 그쳤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는 주무부처 환경부는 5등급 차량 9대 중 4대에만 저공해조치를 했다. 교육부와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은 저공해조치율이 0%였다.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부(교육부 76대, 산림청 55대, 국세청 20대, 국토교통부 2대)에 저공해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지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 기관은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