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남북한의 협력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내용의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7000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자료에서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UN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태양에너지 경제적 잠재량을 1502TWh/년으로, 한국(411TWh/년)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 TWh/년으로 한국(942 TWh/년)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북 진출 방안도 제시했다. 방안에는 △전력수급계획에 남북한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 포함 △공공 및 민간 전기사업자의 대북 진출 허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남북 에너지협력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구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산업적 기반과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이 취약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