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한국판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공개했다. 전후방산업을 가리지 않고 197개 사업에서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광범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백화점식 투자 계획을 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날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20조원 가운데 35%가량인 7조원(정부 재정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이 공공부문에서 투입돼 민간 손실을 우선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13조원은 민간에서 투자받는다.
정부는 40개 분야의 197개 품목을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에선 항공·우주, 차세대 진단, 스마트헬스케어 등 30개 분야가, 그린 뉴딜에선 신재생에너지, 신제조공정,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등 17개 분야가 포함됐다. 다만 로봇,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등 7개 분야는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모두에서 투자 대상으로 들어가 총 투자 분야는 40개가 됐다.
투자 대상 분야에 대해선 해당 대기업과 프로젝트뿐 아니라 연관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분야는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성이 적음에도 무분별하게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 뉴딜의 K팝과 웹툰, 그린 뉴딜의 개량신약과 유전자 화장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일부 분야는 기존 정책 펀드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관련 투자 상품은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포화 상태인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투자가 적은 분야에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들어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세상에 전혀 있지 않은 분야를 새롭게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 영업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투자 대상 기준도 제시했다. 뉴딜 인프라는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규정하고 디지털 뉴딜은 5세대(5G) 이동통신망,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으로 정했다.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상하수도, 풍력발전 등 친환경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은 유치원과 학교, 도서관으로, 기타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등으로 확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