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술 선진국들로만 구성된 수출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은 일본이 구상하는 협의체에 초청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따로 모여 수출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출범을 목표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협의체 창설을 제안할 방침이다.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과 같이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해독 등 군사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의 위협이 되는 4개 분야가 중심 규제 대상이다.
한국은 협의체 창설을 제안할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초청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했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이 구상하는 기술 선진국간 수출규제 표준안은 민간 기업의 기술을 군사목적으로 빼돌리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2015년부터 민군융합 정책을 실시해 민간 기업이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전 세계 AI, 로봇 과학자들로부터 입수한 지식을 군사 부문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움직임은 화웨이 규제 등 중국에 대한 기술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국제적인 협조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협의체 참가 대상 국가를 좁힌 것은 전세계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기존의 '국제수출관리 체제'로는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고, 의사결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술 선진국들만 연계해 현안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협의하면 단기간에 국제적인 규제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는게 일본의 구상이다. 기술선진국으로만 이뤄진 협의체에서 새 수출규제 품목을 결정하면 회원국들이 자국내 규정을 만들어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미 외환법을 통해 일본 기업이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