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또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비(非)안보적 국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려우며, 한반도 문제도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 협력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유엔총회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각국 정상의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열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종전선언을 꺼내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 사회도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북 관계가 재차 경색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임기 중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과 인접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한 것은 비안보적 현안으로 대화를 이어가자는 대북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보건 분야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성사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미국과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 상황은 예측조차 힘들어진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모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며 “종전선언 제안의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