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는 25일 첫 고소인 조사에 나선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총장 압박에 나설지 주목된다. 25일 첫 고소인 조사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오는 25일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장모 및 부인 등 4명을 고소·고발한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가 지난 2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지 7개월 만의 첫 고소인 조사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는 소송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장모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의 한 건물 채권에 공동 투자했다.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대로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당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씨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법정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법무사 백모씨가 항소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백씨가 최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씨가 이 같은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들을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이성윤의 반격?당초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지난 8일 돌연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 범죄 수사 전담부서라 이번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부서라는 얘기가 나왔다.
박순배 형사6부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순천고등학교 출신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호남 출신이다. 사실상 이 지검장이 본인의 의중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인물로 동향인 박 부장검사를 낙점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연일 윤 총장 가족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측근·친인척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응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윤 총장 가족 수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