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전날까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구 기준 8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시급하고 절실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추경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통신비 2만원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1인당 2만원의 통신비가 결코 적지 않은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어느 목사가 가진 사람에게 2만원은 적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컵라면 20개를 산다는 글을 보내왔다"며 "국민들은 통신사만 배불린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4인 가정으로 볼 때 가스비, 전기비를 합치면 7만원 정도"라며 "한 가정에 전기비와 가스비를 면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며 "몇천원에서 몇만원하는 라면값, 쌀값, 교통비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를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사에서는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도 실제 통신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점도 언급됐다.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가구당 통신 서비스 지출은 11만3000원, 11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4%,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기준 데이터 사용 총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때문으로 보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장석영 과기부 2차관은 "지난해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가 530만명에서 올해 1230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집에 많이 있으면서 통신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지만 1인당 통신비 부담은 줄었다"며 "OTT 시장은 콘텐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지 재택 때문에 늘었다고 보는 건 단편적"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앞서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