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실질적인 효과 의심스럽다"최강욱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예산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신비 사업을 철회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야3당 모두 통신비 일괄 지급 방안에 반대를 표했다.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개선도 필요"최강욱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과 기준에 대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 매출 4억원이 넘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며 "매출 한도를 예를 들어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유흥주점, 무도장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무도장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 생각된다"며 "합법적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대표는 아울러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개선을 제안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