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일자리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4차 추경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을 위해 80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2만4000명을 새롭게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30만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도 아직 공급이 덜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1조2060억원의 예산을 받아 직접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9월10일 기준 고용 인원은 21만78명으로 70% 수준에 불과하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564억원으로 21%에 그친다.
정부는 8월부터 4개월간 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1조2060억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30% 이상은 2개월만 일하게 돼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4차 추경에 2만4000명분의 추가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1조2060억원의 예산을 조정해 추가 일자리를 공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유급 휴직 형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급여의 70%를 받는 사례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적이 쏟아지자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현재 집행률이 21.3%로 떨어지지만 근무가 8월부터 시작됐고 월급을 후불로 주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는 집행이 모두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비용의 10~20%를 매칭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이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도덕적해이에 빠져 불요불급한 일자리 따내기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자체들이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하는 기존 사업 대신 4차 추경 사업을 우선 따내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간 배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