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무상보육·24시간 돌봄서비스…부모 부담 덜어줘야 저출산 해결"

입력 2020-09-16 15:18
수정 2020-09-16 15:20

“저출산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행복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사진)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육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누구나 아이를 낳아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을 설치했다.

‘충남아이키움뜰’은 부모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야근, 경조사 참석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옛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해 보육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시설 운영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맡아 24시간 보육서비스 외에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와 이동식 놀이교실을 함께 운영한다. 경력 3년 이상의 보육교사 1~3급 자격소지자 4명을 신규 채용하고 보육서비스 이용 신청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구축했다. 양 지사는 “‘충남아이키움뜰’은 개원 후 6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2000건에 육박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충남 시·군으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보육서비스 소외지역인 청양군에 분소 형태의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간 차액 보육료는 유아 1명당 최대 8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 2만705명에게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했다. 171억원의 예산 중 도가 51억3000만원, 각 시·군이 119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평가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게도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비 62억2200만원과 시·군비 145억1800만원 등 207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전국 첫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도 주요 시책이다. 도는 지난 7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에 나섰다. 도내에 16개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천안·아산 등 인구밀집 지역에 몰려 있고 10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설립 시·군을 확정한 뒤 내년 착공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 행복주택인 ‘충남형 행복주택’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행복주택보다 월세가 절반 이상 싸고 입주 뒤 자녀를 2명 낳으면 무료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4월 아산을 시작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보육료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