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與, 추미애 겨냥 야당 공세에 "실체 없는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야당에 대한 비판 △국회의원 재산 누락 논란에 대한 내용 △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대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지 △집무실에서 무료 독감 주사를 맞아 의료법 논란에 휩싸인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두고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대정부질문 첫날, 추미애 장관의 자녀와 관련하여 야당과 언론의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도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사법당국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1961년 이후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정부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상의 평범함을 빼앗긴 국민은 국회의 정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부디 반복적이고 실체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추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추미애 지키기'가 '국난 극복'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키기에 나선 여당을 향한 비판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퇴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 비판 △검찰의 국방부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카카오톡으로 군 복무 중 휴가 연장이 된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호평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국난 극복' 보다 추미애 장관 지키기가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예상대로 일방적 주장의 반복이었는데 웬일로 질문하던 여당 의원들이 더 돋보였다. 노골적인 추미애 장관 편들기 행태가 더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다. 독설로 유명한 3선 의원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말로 추 장관을 아들 사랑에 겨운 평범한 어머니로 변신시키려 했다. 때만 되면 좌충우돌하는 재선 의원은 13분 동안 질문 하나 없이 추미애 장관 감싸는 연설만 하다가 의장에게 지적까지 받았다.
불과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정 간 여러 관계는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관계"라 했고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다.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정권이 그 힘을 일개 장관 지키기에 허투루 써서야 되겠는가. 제발 국난 극복, 민생 안정에 진력하기 바란다. 지친 국민은 그렇게라도 믿고 싶다.
정의당,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환영정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내용, 대법원 양형위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른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도,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엄정한 형이 선고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가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며 선처 이유를 밝히곤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진 못했지만,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선고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형량은 들쑥날쑥 달랐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오며 피해자에게는 무력한 판결을 해온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가해자의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디지털 성범죄의 감경사유로 제외 및 축소한 점은 인상적입니다.
국민의당 "윤미향, 사퇴가 부끄러움 조금이나마 씻는 길"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SNS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에 시큰둥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은 같은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영상 등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평생을 참회의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후안무치의 끝판왕답게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리고 절반의 혐의만 적용된 듯한 너그러운 불구속 기소에 항변하는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을 욕보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웬만하면 여당 편에 서서 판단했을 검찰에서조차 기소 판단을 할 정도라면 적어도 훨씬 부끄러운 범죄 행위들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심 다행이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검찰은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기소 처분을 내렸어야 했고 국회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여 가결 시켰어야 다시금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민주당 내 당직을 다 사퇴하면서까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쟁을 해야 할 사람이 왜 세금 축내면서 국회에 있나. 자진 사퇴가 정의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이며, 국민께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