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14일부터 열린다.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심사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함께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나흘 동안 계속 추 장관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옹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 대정부질문자로 나서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거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13일 SNS에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13일 SNS에 아들 관련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퇴하지 않고 이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14일부터 5일간 심사한 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 명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자는 안을 놓고 여야 간 찬반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