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천도시공사와 사단법인 인천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10일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부천시가 후원했다.
국내 전체 주택 재고에서 18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절반을 넘는다. 취약계층 주택 노후화는 외관 등 물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유발한다. 게다가 기반시설도 부족해지고 인근 토지 효용성도 떨어지는 등 악순환하는 구조다.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취약계층 노후 주주택 거주자는 다수가 고령자이고 소득 수준도 낮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행사를 연 배경을 섦여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동네관리소를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토론회'도 열었다.
김영환 부천도시공사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비율이 경기도는 27%, 부천시는 45%에 달한다"며 "취약계층의 주택 노후화가 심해 주거복지 차원에사 노후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을 체계적인 노후 주거지역 주택성능유지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부천도시공사는 도시재생 전담 전문인력을 확충해 도시재상사업을 주도하는 센터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배 인하대 교수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지원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부천시가 저층 주거지 집수리에 적극 개입해 집수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수리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동네관리소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천권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대표,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유홍상 부천시 주택국장, 김주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김석기 국토교통부 과장 등이 참석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사업 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 과정은 유튜브에 방영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