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9년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한 영향이다.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불요불급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4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출을 7조8000억원 늘리면서 약 7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본예산에서 올해 71조5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4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가 4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6.1%까지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6%대로 확대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기존의 최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1998년 -4.7%였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39.8%에서 43.9%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채무가 증가하면서 중장기 국가채무비율 계획도 대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0.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4차 추경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58.6%로 늘어난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대입해 계산하면 3차 추경까지 59.7%였던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60.1%로 늘어난다.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0~2024년 중기 재정전망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비율 최대치는 2022년과 2023년의 -5.9%이며,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8.3%로 나와있는데 이는 정부가 '6'이라는 숫자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의지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준칙을 제정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8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중기 재정계획 기간 재정수지 비율이 -6%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재정준칙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재정 지출과 국가채무가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뒤늦게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해 1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는 것이 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