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 대응 문건이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안 사항인 정부 내부자료가 피의자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의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엔 추 장관 아들의 군 면담 기록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그간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한 면담일지가 문건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면담일지는 어제 공개된 일부 문건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고, 이외에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3차 면담일지 내용까지 포함됐다"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양식,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작성해서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면담일지 입수경위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국방부), 검찰(동부지검),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엄호·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오늘도 규정상 문제 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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