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등 의혹과 관련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잇달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공론화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 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30대 남성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추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그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10일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해당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비공개 처리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의혹과 관련한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등의 이유로 추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 글은 여전히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비공개 처리 원칙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미 청원 종료가 된 글이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과 관련된 게시글은 여전히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서다.
한 예로 지난 4월30일 마감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파면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은 윤 총장의 장모가 인터넷사진캡춰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수입억원의 이득을 갖게 된 사건”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지난 4월1일 마감된 ‘나경원 의원의 수사 촉구합니다’란 글에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던 해에만 없던 전형이 생기고 폐지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다”며 나 전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돼 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윤석열’ ‘나경원’ 등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면 여전히 해당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