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휘말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별검사 및 사퇴를 요구했다.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차출을 위해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헌법상의 국방 의무를 해치고 반헌법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것들만 봐도 자대 배치 후 각종 청탁,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 복귀 없는 병가 등 총체적 군정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의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간단한 사건임에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8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이 다시 수사팀에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든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관련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8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만약 특임검사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특임검사 추진’ ‘추 장관 출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질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열린 법사위에서 야당은 의혹과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했지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부해 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야당의 요구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은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마치 흥신소 직원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 벌어져서 유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보수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 10여 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