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7일 하루에만 13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자영업자만 죽어 나가는 K방역의 현주소, 과연 이게 옳은 방역 방침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왜 자영업자들만 방역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장소가 어디든 제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오늘도 10만원 겨우 팔고 집에 돌아가는 자영업자 배상”이라고 적었다.
정부는 지난 6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이커리, 일반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운영이 금지됐다.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사이에선 “영업 중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손가락을 빨고 살라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온도계까지 구비해 관리했는데 거리두기 2.5단계로 문을 닫고 있다”며 “아무런 수입 없이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느냐”고 호소했다. 경기도에서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청원 게시판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대화하는 곳이 아니다. 집단 감염된 적도 한번도 없다”며 “업종별 특성 없이 일괄적으로 집함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글도 여러 건 올라왔다. 서울의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카드론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 제발 부탁드립니다’란 제목의 청원글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 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소상공인 341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1명(60%)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넘게 줄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이뤄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