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이 돈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
약 7조5000억원 안팎의 4차 추경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을 뿌린 정부는 지난 상반기 110조원이란 ‘기록적’ 재정 적자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추가로 찍는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4%에 근접하게 된다.
정부가 추경을 계속하고, 내년 예산도 556조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키로 하면서 벌써부터 자본시장에선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시장에서 며칠째 대규모 ‘팔자’에 나선 것이다. 이달 1~4일에만 3년물과 10년물 국채선물을 5만 계약(5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이 탓에 3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일 연 0.977%로, 지난 4월 29일(연 1.006%)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례가 드문 4차 추경에다 내년에도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찍겠다고 예고한 여파다. 원화 국채를 팔아 달러로 바꿔 가져가다 보니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원·달러 환율은 다시 달러당 119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시장의 경고인 셈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소득 수준과 피해 정도 등을 따져 ‘공정하게’ 지원하는 데는 절차상 난관이 많을 것이다. 꼭 필요한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줄이고, 혹시라도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도 막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인심 쓰듯, 생색낼 돈도 아니다. 어렵사리 빚을 내 마련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피 같은 돈인 만큼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편성하지만, 한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