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당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정·청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직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30일 “이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거론한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가 이번주 열릴 것”이라며 “재난지원금도 추석 민생대책의 하나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당대표 수락연설 당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기존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낙승이 예상됐던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민생지원책을 놓고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25일 문 대통령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긴급 점검하라”는 발언과 민주당 추석 민생대책의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였다.
이런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은 “집중호우 수재민과 영세 기업인, 자영업자 등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라”는 미래통합당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합당은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4차 추경도 편성할 수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는 입장이다.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요 정치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정도다. 그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을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며 “30만원씩 3~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동욱/조미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