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여당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가진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시·도지사는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한다"고 설명을 올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차관에게 "관련 정부 계획이나 법안에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 공식 블로그에도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이 새로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정부는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도지사 추천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24일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제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말 간이 크다. 이건 대놓고 입학비리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