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병사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원된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은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37만여 명인 병사에게 매달 1만원씩 이발비를 주려면 매년 44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군 급식비도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1인당 군 급식비는 전년 대비 6% 인상된 하루 8493원이다. 내년 군 급식비는 1인당 90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병사 및 군 단체의 실손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에 추진한다.
내년부터 전상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상수당을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전 명예수당은 월 32만원으로, 향후 15만원 수준까지 전상수당을 올리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이다.
당정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