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한국 경제는 추가적인 타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정책을 짚어 보고자 한다. 지난 일을 언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문할 수 있지만, 2차 대유행이 심화되거나 3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어 코로나 사태 후 급하게 추진됐던 일련의 정책을 되돌아보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많은 전문가가 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고 우려했던 대로 2차 대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2차 대유행과 관련한 경제 대응 정책은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되고 있으나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측면이고 2차 대유행을 미리 대비했다면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극복과 상관없는 재정 지출은 자제했어야 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상관없는 재정 지출은 추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경기 부양책은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 방역은 대치된다. 대부분의 경기 부양책은 경기보다는 코로나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최근 시행했던 휴일 연장을 통한 여행, 각종 쿠폰 지급을 통한 대면 소비 활성화 등은 직접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기 부양책은 경기 활성화에 크게 효과가 없고 재정만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활동을 평소보다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발병 때문으로, 아무리 경기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있는 이상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시행 전 유효한 정책인지 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말에 2만원 이상의 외식을 여섯 차례 하면 1만원을 할인해 주는 외식 쿠폰이 있었다. 국민 10명이 2만원씩 6회, 총 12만원어치의 외식을 하고 1만원을 할인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120만원의 외식 소비를 창출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평소 외식을 안 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 겨우 1만원 할인해 준다고 여섯 차례나 2만원씩 외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외식하고 할인받은 10명은 그런 정책이 없었어도 그만큼 외식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결국 이 정책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되고 원래 외식하는 사람에게 1만원씩 보조해줘 재정을 낭비하고, 추가적으로 행정 비용을 허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도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그 부작용이 말할 나위도 없고, 계속 변경되는 정책의 내용을 따라가기조차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잠재적인 소유자이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도 버거운 시점에 부작용이 걱정되는 정책을 감당하기 어렵고,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2차 대유행이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차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민과 기업은 1차 대유행을 경험했고 비대면 기술이 생활화되는 등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는 무리한 경기 부양책, 코로나와 상관없는 많은 정책을 들고나오는 것보다 향후 지속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면서 꼭 필요한 정책만을 수행하고 차분히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경제를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 많은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반도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