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님, 영화 베테랑 혹시 안 보셨으면 먼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와 관련, "영세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며 최근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한 네티즌의 반응이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물론 이 지사도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긴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 중엔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이 소비자 보다 중고차 업계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다. 영화 베테랑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영화 베테랑에는 중고차 사기단이 차량을 판 뒤 몰래 다시 차를 가져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영화에서뿐 아니라 실제 일어난 범죄이기도 하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불만 상담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만여건에 달했다. 작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이 “불투명하고 낙후됐다”고 평가했다.
이 네티즌의 반응은 '대기업이 진출해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 진출을 공식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업계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골목상권에 비유했다.
영세(?) 중고차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형 상점이 골목상권을 망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에도 골목상권 매출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도 있다.
게다가 연매출이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차 업체들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만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이 지사가 공식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대기업이 진출한다고해서 중고차 시장이 반드시 개선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기업은 무조건 안돼'라는 식은 곤란하다는 지적에도 이 지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지사님, 대선 주자라면 중고차 업체 표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도 생각해주세요"라고 썼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