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에서 미세먼지의 국외 발생 원인에 대한 사업 증액분은 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미세먼지 대응 추가경정예산 중 국외 분야 원인을 규명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예산안은 전체 추경예산 1조3674억원 중 64억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과 기상청의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연구(R&D)’ 사업 등이 전부였다.
2019년 11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결과(LTP)’를 발표하면서 연평균 국내외 기여도 중 국내 원인이 51.2%, 국외 원인이 48.8%(중국발 원인 32%)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고농도로 발생할 때 국민의 건강상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므로, 연평균 기여도보다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결위는 분석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국내외 기여도는 발생사례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5차례의 사례의 기여도를 평균하면 국외 원인의 기여도가 50.6%로 국내 원인 49.3%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결위는 "국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며 "미세먼지의 국외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