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대방동 공군부지 등에 1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골프장 등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한 2만 가구 공급 계획 실행도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경제활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13만5000㎡ 규모의 서울 대방동 부지는 공군 항공안전단 등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곳으로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안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공군 시설을 고밀화해 한곳에 몰아넣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2026년까지 해당 부지 조성을 완료하되 아파트 건설은 여건이 되는 대로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총 주택 공급 규모를 800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 덕하역 인근 폐선부지(3만7000㎡)에는 400가구 규모의 신혼희망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옛 서울대 농대 부지(12만㎡)에는 창업지원센터와 연구개발(R&D) 시설이 들어선다. 경기 고양시 삼송동 옛 삼송초 부지(2만8000㎡)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바꾼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2만 가구 공급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받을 수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적용 대상을 기재부 및 국토부 소관 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용료율도 1%에서 0.5%로 낮춰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