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정 국가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
(1) 재정자립도
(2) 정부부채
(3) 재정효율성
(4) 조세부담률
(5) 누진적과세율
[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부채는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정답] (4)<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물가가 하락한다.
(2) 실업률이 상승한다.
(3) 개별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4)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5)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일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엔 물가 하락 속 경기침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정도 물가 하락이 계속돼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 실질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발생시킨다. 또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증가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과 달리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실물자산보다는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4)<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다음 중 보호무역정책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
ㄴ. 수입 할당제
ㄷ. 수출 보조금
ㄹ. FTA
ㅁ. 규모의 경제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 무역에 간섭해 보호관세 부과로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업 보호, 국내 산업 유지, 고용량 증대, 임금 안정, 외국산 제품의 덤핑 방지 등 국내 경제 안정에 있다.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수입 허가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근린궁핍화정책으로도 부른다. [정답] (1)<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아래 그림은 생애 소득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다. 이 그래프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고른 것은?
(1) 소비와 소득은 양의 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2) 은퇴 이후의 삶은 사회안전망에만 의존 하게 된다.
(3) A 부분의 영역이 커져야 노후 생활이 안정된다.
(4) 소득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나 소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5) 국가에서는 세금을 부과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해설] A는 소득에서 소비를 뺀 저축에 해당한다. 저축 규모가 클수록 노후 생활이 안정된다. 즉, A의 영역이 커질수록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그림을 보면 소비와 소득은 비례 관계로 볼 수 없다. 소득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증가하다 은퇴에 다다를수록 감소한다. 반면 소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국가는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각종 소비 관련 세금 등을 통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생애소득주기에서 은퇴 이후의 삶은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축과 각종 금융자산 등에도 의존하게 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