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전대 선거운동 전면중단 민주당, 태풍 소식에 "의원들 전원 휴가 반납"연이은 집중호우 속에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2건의의 논평을 냈는데요. 1건은 이와 관련한 논평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이날 발표됐던 청와대 후속 인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당대회 레이스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과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이 호우 피해 중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불필요한 회식 금지' 내용을 담은 행동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집중 호우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사망 31명, 실종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재민도 7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이어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도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고,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함께 신속한 복구도 이어져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주십시오. 복구 중 추가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상시침수지역과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해 예상지역은 물론 그 외의 지역까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8·29 전국대의원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전념하겠습니다. 긴급고위당정협의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재난 예비비 2조원 우선 대응, 재난지원금 현실화, 긴급 상황 시 추경 검토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논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을 점검,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에 전념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피해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 예방과 함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호평…통합당 "두 귀를 의심했다"같은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으로 급하게 호남을 찾은 통합당. 통합당은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호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2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재난 피해 속 정부의 중심 잡기를 촉구하는 내용 2건 △청와대 수석 교체 등 인사에 대한 내용 1건 △패스트트랙 기간 축소에 대한 비판 1건 △폭우 피해가 4대강 보 때문이란 문재인 대통령 발언 비판 1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관련 내용 1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3040 세대들이 집 한 칸 장만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절망하고 있는 국민 앞에서 획기적 공급 등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평에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올 초 연설에서 단 한 발짝도 후퇴할 수 없는 다른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청와대가 외로운 성, 구중궁궐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통합당만이라도 국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정의당 출신 靑수석 임명에도 "핵심 정책라인 평가 빠졌다" 비판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인사에 대한 논평 △이흥구 신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된 내용 △장애인 차별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이 정의당 출신 인사인 만큼 정의당의 논평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정의당은 김제남 신임 수석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정부의 핵심 정책 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며 비판적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오늘(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부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번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서 한계가 큰 인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대응, 부동산 폭등 대처, 그린뉴딜 입안 등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에서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고 미온적이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주요 정책 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으며 그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 인사는 핵심 정책 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는 점, 그리고 애초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전원 사의 표명과도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
시대전환 "수해 '위로금' 수준이 아닌 진짜 '지원금' 수준으로"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조정훈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전환은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속되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대전환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대진 시대전환 수석대변인 : 지난 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집계된 수해 이재민은 11개 시도에 3500여 가구, 6000여 명에 달한다. 주택 피해 접수도 2500건이 넘는다.
시급히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물론 재난지원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현실과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재민들은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가면 1300만원, 반파됐을 때는 650만원, 침수됐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집을 장만하거나 완전히 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수재민들 한숨만 더하는 금액이다. 위로금 수준이 아닌 진짜 지원금 수준의 집행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2006년부터 15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국회 차원의 예비비 신속 집행검토는 물론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논의하는 예결위 소집이 시급하다. 수재민의 멍든 마음은 비 온 후 땅처럼 그냥 시간 지난다고 굳는 것이 아니다. 집을 잃은 수재민이 나라 잃은 마음까지 들지 않도록 당정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