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43.0%가 미국의 테슬라 차량에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테슬라 차량 구매자가 받은 보조금은 900억원에 달한다. 전기버스 보조금 중 34.9%는 중국산 브랜드를 위해 쓰였다.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기승용차에 약 2093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브랜드는 테슬라였고, 현대자동차(30.8%)와 기아자동차(14.6%)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한국GM(14.6%), 르노삼성자동차(2.4%), 닛산(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들은 올해 신형 전기차를 내놓지 않았고, 테슬라는 모델3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다”며 “테슬라가 전기승용차 시장의 43.3%를 차지하면서 보조금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1% 줄었고, 수입차는 564.1%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테슬라 모델이었다. 상반기 테슬라 판매량은 7080대에 달했다.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도 상당 부분 중국산 브랜드에 돌아갔다. 상반기 국고 보조금으로 투입된 169억원 중 34.9%인 59억원을 중국산 브랜드가 받았다. 현대차 전기버스가 받은 보조금(49억원)보다 많다.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전부 더한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2만2267대였다. 전년 동기 대비 23.0% 늘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생산기지를 두지 않고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테슬라를 노골적으로 차별한 중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보조금 제도를 변경했다는 점에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푸조시트로엥(PSA) 차량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독일은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혜택의 대부분을 폭스바겐 등 자국 브랜드 차량에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판매량은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도 크게 좌우된다”며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우리도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