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이 23일 한국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한상춘의 주식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국형 뉴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급등 문제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는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적으로 말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는 투기꾼, 공급자는 토건족으로 보고있다"며 "수요측이던 공급측이던 돈을 버는 건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으로 투기꾼인 수요쪽은 세금으로 괴롭히고, 토건족인 공급쪽은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막고 있다"며 "아파트를 원하는 서민들이 왜 투기꾼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새아파트를 짓는게 뭐가 그렇게 토건족인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려울 수록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며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정공법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너무 급등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는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꾸준히 늘리게 해주면 된다"며 "세제 인하 등 유인체계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특혜'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평가도 내놨다. 윤 의원은 "쉽게 말해 확장재정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어 경기부양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반대로는 일자리 줄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단적인 예"라며 "경제단체들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개 법안이 통과되면 24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오른손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 구분해야한다"면서 "지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한때이기에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다면 중장기적 과제로 놓고 단계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하나씩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의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에 거꾸로 긴축정책을 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경기가 정점을 찍은 이후 거의 3년동안 경기하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전 기록인 30개월을 이미 경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는 소주성 같은 긴축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면서 경기침체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어렵던 경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나왔다"며 "정권 초기에 그렇게 강조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마디라도 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남은 재임기간의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와 기업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라는 배에는 자본이라는 선장과 노동이라는 선원이 있다"며 "기업, 개인 오너, 자본, 노동을 결합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노동을 분리하려는 반자본, 반기업적인 정책으로는 결국 노동자까지 힘들게 한다"면서 "선원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선장에게 배를 잘 관리하게 도와 물고기를 잘 잡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