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내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Go To) 트래블 캠페인’에서 도쿄를 제외함에 따라 1조5400억엔(약 17조1741억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기대한 개인소비 증가액의 20%에 달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사업을 예정대로 실시하면 연간 8조7000억엔의 개인소비가 늘어날 전망이었지만 도쿄를 제외함에 따라 1조5400억엔이 줄어들 것"이라고 22일 분석했다.
고투트래블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1조3500억엔의 예산을 들여 이날부터 실시하는 소비진작책이다.
숙박비 등 여행 경비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조하는 구조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도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약의 취소수수료를 보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시 이틀을 앞둔 전날 방침을 바꿔 이달 10~17일 예약분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소수수료는 고투트래블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더욱 줄게 됐다. 일본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취소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취소수수료를 보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행계획을 취소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상임 이코노미스트는 "예약이 절반 취소되면 개인소비가 135억엔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하코네와 같이 도쿄 도민들이 즐겨 찾는 주변 관광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조 절차가 복잡하고 비슷한 소비 장려 캠페인이 난립한 것도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성은 음식료품 소비 장려 캠페인인 '고투 잇(eat)', 경제산업성은 '고투 이벤트', '고투 상점가' 등의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