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동산대책 관련 특별 지시를 하며 '태릉 골프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결과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린벨트 해제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14일 방송출연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지만 이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개진하면서 관련한 혼란이 커져만 가던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83만㎡)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는 점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서울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이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나 국방부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하며 이같은 논의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긴급 지시 이후 서울대 게시판에는 '문재인 발굴왕'이라는 제목으로 "언제부터 아파트 공급이 발굴의 영역이 됐나"라는 비판의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태릉 골프장 발굴로 부동산대책이 힘을 받고 안정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발굴'의 구체화라는 점과 혼선만 키워온 청와대, 정부, 여당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면적 149만 6979㎡(약 45만평)에 이르는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지으면 최대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