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체 네 곳 중 세 곳은 환경규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0%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보통’은 22.3%, ‘낮다’는 1.7%로 집계됐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는 화학물질 관리(18.4%)로 나타났다. 이어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답변이 엇갈렸다.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꼽았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란 응답도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 적용됐고 대기 농도규제도 지난해보다 30% 강화됐다”며 “규제가 한꺼번에 강화되면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