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는 전에 없던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군부대 부지, 강남권 유휴부지, 역세권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지역과 유형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개원연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가 있는 사안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정책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았다”며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는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제가 유력한 곳으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2만860㎡)과 송동마을(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1만7488㎡) 등을 거론한다.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돼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평가다. 그린벨트를 관할하는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은 과제다. 다만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확고해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되더라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군부대 부지도 유력한 후보다.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긴 하지만 이미 골프장 및 부대로 사용되고 있어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거론되는 부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보상 등 절차가 많은 그린벨트에 비해 군부대 부지는 훨씬 더 이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만났을 때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 개발과 시유지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유휴부지로는 대치동 삼성동 개포동 등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 알짜땅을 활용해 약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치동 SETEC과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역세권 고밀 개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고밀 주거지역 등의 도입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프라가 충분한 역세권은 고밀 개발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린벨트같이 지켜야 할 땅은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